"서민이냐 기업이냐" 식약청의 고민

식약청이 내년 업무계획을 놓고 고민에 빠져 있다.

정책 방향을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이냐, 아니면 정부기조인 '기업활동 지원'으로 가야하는냐 갈림길에 선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만족하면 좋겠지만, 식약청이라는 기관 특성상 국민을 우선하면 기업이 죽고, 기업을 중시하면 국민안전이 우려되기에 일단 한쪽 방향에 목적지를 두기 마련이다.

요즘 정부 분위기나 올 한해 경험을 볼 때 내년 정책방향은 '서민생활 안정'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국민안전에 무게를 두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식약청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각종 연말 세미나에서 감지되고 있다. 약의 날 세미나에서는 시판 전 표시기재 관리가, 법제학회에서는 의약품 허가 갱신제같은 규제강화 내용들이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다.

윤여표 청장 취임 초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작년 봄 윤 청장도 기업 규제완화를 외치며 각종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다.

하지만, 멜라민, 탤크 사태를 거치며 식약청은 기업에 더 높은 장벽을 치는 해법으로 돌아서고 있다.

애초에 규제기관으로서 규제개혁 방침은 안 어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문제는 규제냐, 개혁이냐가 아니었다.

그동안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현 정부나 국민여론에 눈치보는 식약청이 한없이 씁쓸했다. 문제가 무엇이든간에 과학적 판단에 기반한 독자적 결정이 아쉬웠다.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활동 지원, 이러한 대전제에 함몰되지 말고 합당한 길이라면 돌아보지 말고 가기를 바란다.

식약청에게 요즘 뜨는 이 광고카피를 추천한다. "생각대로 해, 그게 답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