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고양시약, 이용우 의원과 품절약 해법 논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6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을 만나 품절약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용우 의원이 품절약 사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입법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간담회가 열린 것.

이 자리에서 박영달 회장은 "의약품 품절사태는 절대 임시방편이나 보여주기식의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이 약국에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거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국가필수, 저가필수, 희귀의약품 등의 의무생산, 성분명 처방 도입, 국내 의약품 원료산업 자급률 상향 노력, 민간영역에서 생산을 기피하는 저가 필수의약품인 퇴장방지의약품, 난치병 환자 대상 희귀의약품, 국가필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공공주도 제약회사 설립 등을 검토해 국가보건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성 고양시약사회장도 "분회, 지부, 대한약사회 모두 2024년도 중점 사업으로 품절약 해결에 나서 회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해법을 찾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본다. 약국은 이제 약을 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고단한 일상을 보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품절약 3대 요소인 국가 필수 의약품, 미온적 생산의 저가 필수 의약품, 희귀 의약품에 대해, 국가가 의약품이 필수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국가 주도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국적인 유통기지 혹은 유통망을 제공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필수 의약품 의무 생산제를 도입해 제약사에 인센티브, 약가 보존을 제공하고 비협조시 패널티까지 검토하는 체계적 기틀이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현행 DUR제도로 품절약사태를 처방단계에서 어느정도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기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에 대해 대정부 질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글로벌 원료수급 문제, 생산구조의 악화, 국가간 필수 의약품 확보 경쟁을 원인으로 하는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호 노력하는 약국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경기도약사회가 제공한 공공제약사 해외 사례 및 품절약 현안 정책제안서를 이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의원은 대한약사회와 다시 일정을 잡아 논의하고, 당대표에게 보고해 해결책 마련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