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차 국감서도 의원들 '뭇매'

• "자료제출 늦지만 해명은 신속"…정형근 이사장 결국 사과

자료제출 불성실로 추가 개최된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잘못된 자료제출과 이와 관련된 반박보도자료 발표 등에 대해 사과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5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2차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시작부터 각 의원들은 관계자 처벌 등을 거론하며 공단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먼저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공단이 정원 관련 자료를 잘못 제출했음에도 원 의원의 발표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주장이다.

공단이 제출한 정원현황은 별도정원 219명을 누락하고 1만1370명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 공단 총무이사는 국감장에서 별도정원이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다른 의원은 별도정원을 요구한 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제출했다"면서 "(요구하지 않았어도) 표시를 해야 했다"고 말해 공단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아들이 군대를 갔다던가 해외를 갔다고 하면 식구가 한명 줄어드는 것이냐"고 물으며 "자료제출이 늦어서 오늘 2차 국감까지 하는 것인데 국회에 어떻게 이런 장난을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별도정원은 공단 정원이 아닙니까. 별도정원은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공단 총무이사는 "정원은 아니고 월급이 나간다"고 답하자, 변 위원장은 "이는 공단(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월급이 나간다는 말"로 꼬집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도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공단 연구용역 현황을 묻자, 2008년에 6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또 다시 제출했을 때는 20건, 15억원이라고 보고했다"면서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문제삼았다.

심 의원은 "입사 2개월 초짜가 작성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4급 파트장이 작성한 자료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처음에 연구원에서 용역한 것만 집계해 6건으로 보고했는데, 다시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20건으로 수정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단이 반박자료를 낸 대상에는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포함됐다. 손 의원의 지적과 달리 안식휴가제는 무효이고,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료는 잘 안 주더니 반박자료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의아스럽다"면서 "사실은 공단이 복지부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것이다"고 반박자료를 낸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결국 변 위원장이 정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변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는 모두 공단 책임"이라며 "여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명기사를 내고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말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감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마음이 불편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