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자료부실 '자충수'…15일 2차 국감
- 허현아
- 2009-10-12 18: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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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여야 의원들, "의도적 국감방해, 밀실행정"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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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명단 제출 거부로 국감이 파행돼 2차 감사를 받았던 작년 상황이 공교롭게 되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12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나섰지만, "공단이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시키거나 제출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 활동이 불가능했다"면서 재국감을 강력히 요청했다.
실제로 이날 감사장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백원우 송영길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등이 공히 공단의 자료제출 부실을 지적했다.
일산병원 특별감사 자료를 뒤늦게 제출받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첫 페이지부터 치과 수련의를 뽑는 과정에서 합격자를 조작한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이 "이사장 지시사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도 '없다'거나 요약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전현희 의원은 "공단이 자료를 뒤늦게 제출해 방대한 내용을 분석할 시간이 없다"면서 재국감을 요청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단이 국정원이냐, 검찰정이냐"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험공단이 터가 안 좋은지 올 때마다 문제 생긴다"며 "작년에도 파행이 있었는데, 오늘도 초반부터 매끄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요구한 자료를 받지 못한 민주당 최영희 의원과 민노당 곽정숙 의원도 추가감사 필요성에 가세했다.
오전 감사에 이어 오후 감사에서도 자료제출 문제로 국감이 지연되자,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단의 밀실행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변 위원장은 "공단을 왜 이렇게 베일 속에 가려진 조직으로 만들고 있느냐"면서 "국회를 경시하는 사고를 당장 뜯어 고치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불성실 자료제출에 관한 논란이 과열되자, 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하는가 하면, 속개된 국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공단에 대한 추가 국정감사를 결정했다.
변 위원장은 "공단으로부터 국감자료가 새벽 한 시, 두 시에 제출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국감 일정 변경안을 상정, 15일 오후 세 시부터 국회에서 실시하자는 내용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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