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안되면 극약처방"

• 변웅전 위원장, "법안 연내처리 힘 쏟겠다" 강조

이번 국정감사는 '리베이트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리베이트를 거론했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뇌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많은 복지위 의원들은 국감을 진행하며 '뇌물'이라는 말을 썼고, 복지부 전재희 장관 또한 '뇌물'이라고 지칭해 위원장의 제안이 힘을 얻은 모습이다.

변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쌍벌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쌍벌죄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극약처방'을 내놓겠다고 밝혀,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복지부 약가유통 선진화 TF가 검토하는 약가인하 방안을 '다국적 제약사를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R&D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내보이며, 음성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도록 수가인상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조하기도 했다.

데일리팜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마친 변웅전 위원장을 만나 리베이트 척결의지를 강조한 배경과 구체적 근절 방안을 들었다.

=리베이트를 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리베이트라는 말을 해석 잘 못해서 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품 유통을 정화해야겠다, 보다 청렴해져야겠다 하는 의미를 뇌물이라는 용어에 담아 말한 것입니다. 뇌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법상 뇌물이란 당사자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리베이트 수수 당사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주는 사람은 걸리고 받는 사람은 안 걸립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처벌이 돼야 합니다.

=현재 면허자격정지 1년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법안이 계류된 상태입니다.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만큼 곧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사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집단입니다. 일부 의료인의 불법 행위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받는 존경에 흠결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리베이트를 없어지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제약사도 주고 싶어서 주는 곳이 없는 것처럼, 고매한 인격을 가진 의사 입장에서는 받지 않고 싶은 분이 대다수입니다.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부는 약가거품을 제거해 리베이트 근절을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일 것으로 보십니까.

-지나친 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사의 R&D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가방을 들고 백신을 구하러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봤습니다. 필요한 만큼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신종플루 위기를 겪으며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R&D를 못하게 되면 제약산업은 다국적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을 위한 정책 중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리베이트 입법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들이 많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이 극약처방을 내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