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대폭인하…실거래가제 보완

• 복지부 TFT, 개선안 내달 윤곽…제약 체질개선 불가피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 TFT가 제네릭 약값을 대폭 인하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를 보완하는 쪽에 방향타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약사들은 연구개발형 기업으로 변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련 업계와 TFT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산업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토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네릭 약가에 있다고 판단,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모색 중이다.

초점은 국내 개발신약, 특허를 회피한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을 우대하는 대신 단순 복제약물인 제네릭 약가는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이후 리베이트 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인식에 따라 제도에 메스를 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방안은 지난달 제약협회 주최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영업총수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언급했던 내용과도 상통한다.

이 과장은 당시 “제네릭 위주 약가우대 정책은 막을 내려야 한다”면서 “개량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FT 관계자는 이와 관련 “리베이트와 의약품 유통혁신을 위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제네릭 약가산정기준이나 실거래가제 등을 중심으로 내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리베이트 문제가 몇가지 제도를 손보다고 일소될지도 의문이지만 실거래가제 등을 혁신할 실질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결국 합리적인 제도는 내놓지 못하고 제약사들에게 피해만 줄 수 있는 약값 깎기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