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원 75%, 성분명처방 도입 찬성

• 의약품정책연구소, 보건복지위원 12명 설문조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75%는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 84%는 비약사의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해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12명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관점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서서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42%)로 가장 많았고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는 응답도 4명(33%)으로 총 9명의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과 '기타'는 3명(25%)이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의 경우 성분명 처방을 조속한 시일내에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은 한 명도 없는 반면 야당은 응답의원 5명중 3명이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즉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자체에는 긍적적인 의견이 우세했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정당별 차이가 있다는 게 정책연구소의 분석이다.

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복지위원은 50%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리베이트에 대해 '실사, 감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6명(50%)이나 됐다. 기타 의견은 4명(33%), 유인제공 2명(1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리베이트 처벌법 통과에 파란불이 켜졌다.

또한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에 대해선 의원 10명(84%)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한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1명이었다.

약사 1인의 복수사업장 개설에 대해서도 의원 8명(67%)이 반대한다고 답해 의원들은 약국의 공공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약국법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찬성한다'는 의원은 6명(50%), '반대한다'는 의원은 4명(33%),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명(17%)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당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도입에도 의원은 6명(50%)은 찬성입장을, 의원 3명(25%)은 반대, 잘 모르겠다는 의원도 3명(25%)이나 됐다.

아울러 의원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의원이 9명(75%)이었고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9명(75%)으로 집계됐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특허만료시 약가변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의원은 곽정숙, 박은수, 심재철, 양승조, 원희목, 유일호, 이애주, 이정선, 전현희, 전혜숙, 정하균, 최영희 의원이었고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5명, 친박연대 1명, 민노당 1명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연구소가 발행하는 의약품정책연구 2009년 4권1호에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