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올해 기획수사 대상에 의료·의약품 포함
- 강신국
- 2024-01-04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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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2024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사회 현안에 따른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로, 시민의 관심이 높고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시 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설정됐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 8228;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 8228;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불법행위의 효율적인 예방과 적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 확대하고, 리플릿도 제작해 시민제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글로벌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해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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