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꼼짝마"…특별단속반 출범
- 최은택
- 2009-02-03 12:0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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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서울에 사무소 개소···"짝퉁약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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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 등 주로 발기부전치료제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단속반은 수도권·영남권·중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날 ‘위조상품 단속반 수도권 지역사무소’가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에 개소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이 주관하는 위조상품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제보 등이 있을 경우 ‘밀착형’ 단속도 이뤄진다.
구영민 산업재산보호팀장은 이날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역 사무소 개소로 그동안 연 1회 정기단속 했던 것을 분기 1회 지자체와 합동 단속, 수시단속도 병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권역별 위조상품 단속시스템을 수시 체제로 전환한데 이어 단속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위조상품에 대한 압수수색 및 위조사범 구속이 가능해져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약품의 경우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주로 대상"이라면서 "해당 산업 종사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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