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16일 가동…약제비 환수법 대기

•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27개 법안 심사착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체회의에서 보류된 과잉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27개 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먼저 식품위생법 개정안 8개와 국립의료원을 법인화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법안에 포함됐다.

또한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에 통합하는 내용의 심재철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과 4대 보험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자는 이혜훈 의원의 건보 개정안도 심사대기 법안이 됐다.

아울러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도 26번째 심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재심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법안 목록

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충환의원 대표발의) 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하균의원 대표발의) 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8.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9.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0.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1.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2.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4.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7.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정부) 1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2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2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2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