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건정심 불참, 의사자존심 지키자"

• 20일 오후 기자회견서 성토…대책기구 마련 촉구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009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과 관련 건정심 불참과 의료계 대책기구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원의협 김종근 회장은 20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정부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인상안이던 인하안이던 안을 내놓아야 마땅하다”면서 “건보재정을 운운하며 동결, 0.5%안, 1%안 등 분위기를 잡더니 쥐꼬리만큼 인상폭을 올리면서 의사들을 우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계약당사자를 우롱했다”고 맹비판했다.

김 회장은 특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의사들이 괘씸하니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건정심에 문서로 건의했다고 한다”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계약이라는 미명 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는 그 도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올해에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사해서 인상안(최종 2.5%)을 걷어차 버리려해도 청구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그럴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이번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협을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사들은 더 이상 구차해지지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만이라도 지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현재 상황에서 수가 몇 % 오르고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더 이상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또 “앞으로 시도대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의 수가인상에 대해 논의할 건정심 회의는 오는 25일과 27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