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일반인 약국개설 신중하게"

• 정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 시행전 부작용부터 검토

규제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보건의료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와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 허용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이 최근 발표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식품, 환경, 보건의료 등의 규제의 경우 규제 완화에 앞서 철저한 사전검토 실시키로 했다.

즉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규제개혁을 국정 최고 아젠다로 관리해 모든 분야의 규제를 개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경제의 위험관리 등에 관한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편의냐 안전성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이른바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도 연내 추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일반약 외약외품 전환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에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우선하되 소비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를 정책기조로 잡았다.

또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일반인에 의한 의원, 약국 개설허용 정책도 정책 입안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