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정책 '숨고르기'

• 일본 수준서 검토…선 안전성, 후 소비자 편의

정부가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일반약 외약외품 전환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에 우선하는 정책 기조를 우선하되 소비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즉 약국 외 판매 확대는 의약품 사용량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우려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일본 수준으로 '의약외품 전환'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소화제 등을 대상으로 한 의약외품 확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화게 밀어붙였던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정책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경련을 필두로 한 경제단체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상비약 슈퍼판매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복지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비타민제 약국 외 유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과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 확대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약사사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