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배제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복지부 저격

• 공식 참여 보장…제도 절차 마련 촉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정협의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당사자인 한약사단체를 제외한 논의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7일 "복지부와 약사회가 한약사 업무를 논의하면서 정작 한약사회를 배제했다. 갈등의 당사자를 배제한 논의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한약사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한약사 문제는 정부가 30여년간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제도가 초래한 결과로, 전적으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

한약사회는 "지금의 갈등은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았고,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의 갈등을 만든 것도,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것도 복지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적 우위를 가진 직능이 조직력과 영향력을 앞세워 다른 직능의 고유업무를 제한하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와 함께 정부를 상대로 한약사 업무 제한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9만명인 약사에 비해 한약사는 3500명에 불과하고, 영세한 1인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대응 역시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직능의 입장에 치우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보건의료 주무부처로서 직능 간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