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약 "비대면진료 의료취약지로 확대, 비합리적"
- 김지은
- 2023-12-01 17: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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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1일 성명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한 18개 시군 중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포함됐다”며 “이것은 합리적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확대 범위에 포함된 15개 시군은 정부가 민원 사례로 제시한 신안군과 달리 모두 육지로 연결돼 있고 여러 교통수단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정부는 가장 취약한 사례를 들어 의료취약지역 확대를 전국 단위로 확대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무리한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통해 관련 민간 업체 이익을 우선하지 말고 외진 곳에서 늦은 시간 불을 밝히는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환자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 초진 범위 확대는 환자 편의가 늘기보다 환자에 잘못된 진단을 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된 전문가들과 더 많은 토의를 진행한 후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또 “국민이 아프면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학교에 조금 늦게 가는 ‘국민의 쉼표가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함께 병원을 가고 늦게 출근해도 눈치받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 약사회 일동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합리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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