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3인, 불법약국 근절해법 '따로 또 같이'

• 윤리결여·처방쏠림 진단 제각각… 공은 유권자 몫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④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

지난 5월 MBC '불만제로'에서 폭로된 약국 카운터 처방·일반약 난매 행위.

분업 이후 파생된 약국가 과열경쟁의 여파에 따라 우수죽순 생겨난 약국가 불법행위는 점차 그 수위가 높아져 결국, MBC 등 공중파를 타고 약국·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촉발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약국가 불법행위를 포함해 약국가 담합, 카운터, 끼워팔기·경품제공 등 불법 유인행위, 드링크 무상제공, 위장직영(면대) 등 만연해 있는 문제들을 놓고 약사사회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식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자정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세 후보자들 또한 이번 공약을 통해 불법 행위 척결에 대한 해법을 제각각 내놓고 약사사회의 자정 목소리에 십분 동조하고 있다.

반면 궁극적인 해법에 있어서는 진단과 처방이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호① 문재빈 후보, 정신교육→계도→악성 일벌백계 ‘3단계 시스템’

우선 기호 1번 문재빈 후보는 약사들의 정신윤리교육이 가장 선행돼야할 과제로 진단하고 윤리의식 강화를 기본 첫 출발로 보고 있다.

그 다음 계도. 문 후보는 시도 및 단위약사회의 상호 공동노력으로 약사 이미지 실추에 대한 계도 차원의 준법의식 강화가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수순으로 문 후보는 자체조사를 통해 계도가 통하지 않는 ‘악성 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이 같은 3단계 자정 시스템에 대해 “처벌이 능사는 아니나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해법으로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 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자의 의지가 명확치 않아 무마하고 덮어두려는 안일한 태도는 법을 준수하는 다수의 약사들을 모조리 도매급으로 전락시키기 십상이라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기호② 김 구 후보, 처방전 쏠림·동네약국 살리기 ‘1석2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호 2번 김 구 후보는 공약으로 통해 규제완화 차원의 자율 약사감시제 도입과 위장직역 약국 척결로 회원 피해 최소화를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가 이 같이 규제완화를 외치는 이유는 그 근본원인을 처방전 쏠림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들은 분업 후 처방조제에 비중을 많이 둔 형태로 약국 수익구조가 바뀜에 따라 과열·생존 경쟁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

때문에 김 구 후보는 분업으로 노출된 처방전 쏠림현상을 막는 동시에 동네약국까지 살리는 ‘1석2조’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김 구 후보 측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약력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자연스럽게 자율정화를 유도하는 것이 최석책이라고 본다”고 이를 부연했다.

이와 함께 김 구 후보 측은 차후 복지부와 공단 등과 협의해 약국 처방전 분산정책을 강구하는 등 제도적 해법 또한 모색할 수 있음을 내비치는 한편, 현재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호③ 박한일 후보 “자율권 늘리고 악성은 엄단” 기호 3번 박한일 후보는 중복약사감시를 개선해 자율지도권을 확대시키는 대신 불법 자행 약국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선량한 다수의 약사들을 살리고 약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성 약국은 철저히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박 후보 측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설치, 불법행위 약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약사회 차원에서 윤리위 활동을 적극 활용, 불법행위 약국에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신문고는 현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박 후보의 공약은 신문고를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박 후보 측은 층 약국 가운데서도 위장점포 등에 대한 복지부의 적극적 해석을 유도,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담합을 근절한다는 해법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같은 듯 다른 ‘따로 또 같이’ 해법… 선택은 유권자 몫으로

세 후보의 약국 불법 근절을 위한 자정 해법은 크게 ▲정신무장 강화 ▲자율지도권 확보 ▲악성 약국 엄중한 법 처벌 ▲처방전 쏠림 방지 등으로 대비 또는 비교되는 한편, 후보자들의 공약 가운데 비슷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문재빈 후보의 악성 약국 엄중 처벌 조치 공약은 박한일 후보와 맥을 같이하고 또한 박 후보의 자율지도권 확보는 김 구 후보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김 후보의 처방전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약력관리 모델 창출 해법은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윤리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문 후보의 해법과는 전혀 다른 색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약국 불법행위에 대한 그 근본 원인을 각기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김 후보 각각 약국 불법행위는 분업으로 야기된 결과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약사 스스로의 계도 부족, 즉 정신적인 면에 근원을 찾은 반면, 김 후보는 처방전 쏠림, 즉 물리적인 면에서 근원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 후보의 ‘따로 또 같이’ 해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즉효를 발휘할 수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수도 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유권자인 약사들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