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핵심은 리베이트 척결과 재정절감"

• 대약회장 후보들, 성분명확대 공감…의료계 대응엔 차이

[보궐선거 후보 공약분석]= ②성분명처방 확대실시

일반약 #슈퍼판매와 함께 올해 약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성분명처방이다.

의료계는 리베이트를 놓지 않기 위해, 약계는 약국경영 활성화 전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의약계는 사활을 걸고 성분명처방을 저지하거나 확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재빈 “생동품목 신뢰도 제고…성분명처방 대국민홍보 강화”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에 입후보한 3인은 모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확대실시에 주창하고 있다.

문재빈 후보.

문재빈 후보는 NMC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분명처방이 NMC와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부터 실시되도록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포지티브 정책을 공고히 하면서 한 개의 성분당 품목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생동조작 사건으로 인해 생동성시험 통과 품목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 만큼 생동시험을 엄격히 해 신뢰제고를 통해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성분명처방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라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의사의 리베이트를 차단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더욱이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홍보해 나갈 방침이며, 그 채널로 약국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측은 “성분명처방이 공익적 제도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반대측의 입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한일 “성분명·상품명 혼합처방제 실시”

박한일 후보의 경우 대권을 거머쥐었을 때 4단계에 걸쳐 성분명처방을 실현시키겠다는 각오다.

박한일 후보.

먼저 약사들에게 대체조제의 개념 및 원리를 홍보하고 대체조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그 유용성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지역처방목록 미제출지역부터 대체조제 팩스 사후통보제를 폐지하고, 이같은 방식을 통해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1단계 전략이다.

2단계로는 성분명·처방명 혼합처방제를 실시하고 성분명처방을 하는 의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실시토록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3단계로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와 연계해 의약정 3자간 합의하에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품목에 대해 상호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상호 대체조제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뒤 최종 4단계에서 성분명처방을 완전 실시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측은 “성분명처방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구 “성분명처방 국공립병원부터…복지부장관 만나 확답”

김 구 후보는 성분명처방 실현을 위해 ‘정부와의 협상론’을, 박한일 후보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문재빈 후보는 제도에 대한 국민홍보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각각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이미 200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공립병원부터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당시 유시민 장관의 답변을 언급하며, 정부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구 후보.

최근 김성이 복지부장관의 퇴진이 유력해지고 있지만, 누가 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이다.

더구나 지난해 9월17일부터 국립의료원(NMC)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당시 의약계 안팎으로 걱정과 우려가 있었고 의사협회의 1인 시위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시범사업으로서 ‘안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측은 “생동품목이 늘어나도 대체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 3인, 의협 대응방식에 차이…매파·비둘기파 나뉘어

대약회장 후보 3인이 성분명처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의협에 대한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고 있다.

문 후보는 성분명처방이 의사의 리베이트 척결을 이끌어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막아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로 성분명처방 강제화 또는 의무화시 의협의 반발이나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오는 28일로 예정된 의협의 성분명처방 토론회에도 방청객으로 참석해, 의협의 전략을 살펴보겠다는 구상이다.

2006년 4월 생동조작으로 촉발된 의약계간 일간지 광고전.

이에 반해 박 후보와 김 후보는 ‘협상’ 또는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같은 전략이 의협과 척을 지는 것보다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박 후보가 ‘의약정 합의’ 또는 ‘생동성품목 상호인증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의협이 성분명에 처방에 강하게 반대할 경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근거로 정부와 함께 의협을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의 경우 의협과의 전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현행법상 생동품목에 대한 대체조제가 허용돼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다가서는 약사들의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약사들이 대체조제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성분명처방은 ‘빛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한 선동적 구호만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의협의 공세는 오는 28일 토론회를 기점으로 친 의료계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뒷배를 믿고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히 보인다. 최종 목표는 성분명처방의 저지가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차기 약사회장은 의협의 공세와 약사사회에서 멀어진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후보가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을지는 약사 유권자들의 손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