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가 약 팔면 슈퍼 판매 못 막는다"

• 복약지도·무자격자 척결·당번약국 화두로…자성론 대두

정부가 소화제·정장제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대의명분은 소비자 접근성과 구입 편의성 제고다.

즉 소비자들이 일반약 약국 외 유통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성공정책 제안'에 상비약 슈퍼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을 이뤘다.

◆국민여론은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여기에 의료계와 경실련, 전경련 등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의 주장도 이명박 정부에 강한 입김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전국약사대회에 방문해 일반약 슈퍼판매는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

당시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통령은 약사대회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외국과는 달라 동네약국이 어려서부터 단골이 된 환자들의 약력관리 등을 하고있다"며 "따라서 외국은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약을 팔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상 약사사회에 일반약 약국 외 유통 불허라는 공약 아닌 공약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뒤집는 정책이 인수위에서 논의됐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사회도 대대적인 변신이 뒤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전무한 일반약 복약지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6시만 폐문하는 문전약국 등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실책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일반약 슈퍼판매 정책 제안서를 보면 '문전약국', '쪽방약국' 등 약국들의 입지변화와 야간, 공휴일 휴업 등 영업행태 변화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즉 약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경실련 주장의 핵심이다.

◆약국 대대적인 변신 없이 일반약 슈퍼판매 못 막는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구입할 때 약사가 취급하면 뭔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취급해야 된다는 명분만으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마시키기는 어렵다고"고 꼬집었다.

부산 영도구의 H약사도 "불만제로에서도 방송이 됐듯이 무자격자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도 약사사회에 가장 큰 약점"이라며 "무자격자나 슈퍼점원이나 다른 점이 뭐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약사회가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반발을 약사사회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없는 이유다. 이에 약사회관 내에서 단식 투쟁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복약지도 강화라는 길고 힘든 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일어날 의료계와 일전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편의 차원이든 의약품 안전성 차원이든 누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느냐에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는 이래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반대한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일반약 의약외품 전에 대해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약사회는 임원 단식투쟁을 불사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일선 약사들은 약사회가 더 강하게 나가주길 기대하는 것 같다. 하지만 약사회의 단식 투쟁이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자칫 직능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해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일반약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복지부의 명분은 국민 편의다. 국민여론도 이와 비슷하다.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을 국민 편의를 위해 슈퍼에서 팔아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슈퍼 주인과 비교할 수 없다. 슈퍼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됐을 경우 이를 책임질 주체는 없다.

- 그럼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약국은 엄격한 행정감시 체계에 놓여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해도 제재를 당한다. 만약 불량약이 발생하면 약국은 정부 통제가 수월하다. 하지만 슈퍼에 풀리면 관리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약품은 안전과 질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민 편의보다 더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다.

- 항상 불거지는 문제는 약국의 접근성이다. 약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 약국 당 인구수가 높다. 우리나라는 약국 당 인구 수가 2300명 수준으로 약국 접근성이 우수한 편에 속한다. 문제는 심야시간에 약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약사회는 야간 당번약국과 휴일 당번약국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

- 일반약에 대한 복약지도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많다

경질환이라도 설명서만 가지고는 의약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정부 방침대로 라면 소화제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는데 환자가 소화제, 제산제, 정장제 등을 구분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약사가 중간에 개입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에 있어 약사가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