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약,약 공급거부는 피해야

최근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함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가결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BMS의 스프라이셀은 새롭게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을 결정키 위한 것이지만 로슈의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까지 된 상황에서 약가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최초로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로슈의 푸제온은 직권 상정이 되지 는 않았지만 스프라이셀 뿐 만 아니라 향후 약가협상에 실패하고 조정위에 상정되는 의약품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보험등재 이후에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산,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결정된 약가는 푸제온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제온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직권상정 후에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푸제온 뿐 만 아니라 스프라이셀도 마찬가지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 결정 이후 제약사가 적정약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푸제온이 보험등재 이후 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제약사가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역시 저부담 저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복지부가 당위적으로 타당한 립서비스와 함께 잠깐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사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공급거부라는 최악의 전략은 피해야할 것이다. 수익성만을 따지기에 환자들은 너무 절박하고 제약보다 '돈되는 산업'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