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이명박 당선자 이것만은 꼭"

• 약사회 "약은 약사가" 대원칙-의협 "분업 문제점 정비 시급"

[이명박 당선자에게 바란다]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 수치는 어느정도 일까?

먼저 약사회는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모든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의협은 의약분업 제도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도매협회는 제약업체와의 기능분화를 당부했다.

반면 보건시민단체는 이 당선자의 의료산업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 약에 대한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을 위해 직능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특히, 비용대비효과를 고려해 각 분야의 보건의료 직능들이 적정한 위치에서 역할을 유지·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직능 이기주의는 배제돼야 한다.

또한, '약은 약사에게'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모든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일반약 슈퍼판매 금지나 성분명 처방 확대실시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도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을 먼저 생각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 전문인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선진 의료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

모든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등 획일적인 건강보험제도에서 국민과 공급자의 선택이 보장되는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의약분업 8년을 맞아 의약분업의 애초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만 치우쳐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이 아쉬웠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자는 5년의 임기동안 건강보험과 제약산업을 균형있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약가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와 제약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안들을 논의해 제약산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해달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의약품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생산을 전담하고 영업(상류)과 물류는 도매유통이 책임지는 업계 간 역할 분담이 이루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제약사는 판촉 경쟁이 아닌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의약품 생산분야에 주력하고 영업과 물류는 기능을 갖춘 도매유통업이 책임지는 업종 간 고유기능에 따른 분업체제가 이상적으로 구축되면 제약산업의 효율성이 극대화 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 보건의료분야의 당면 과제는 의료를 산업화와 등치시켜 육성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새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나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조치 등을 전면 재검토 하길 바란다.

이어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보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