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Vs 경영난...공단-의료단체, 첫 협상서 팽팽

• 11일 의협·병협·치협 1차 수가협상 돌입
• 공단, 재정 건전성 강조...의협 "밴딩폭 공개하고 확대를"
• 병협 "한시적 정책 지원금 빼고 환산지수 계산"

공단은 11일 병원협회, 치과협회, 의사협회와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을 논의하는 첫 만남부터 팽팽하게 맞섰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수가 인상을 강조했고, 공급자단체는 고물가와 경영난을 반영한 추가 소요 재정(밴딩)과 수가 인상폭을 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11일 오후 건보공단은 당산 스마트워크에서 병원협회, 치과협회, 의사협회 순으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공단은 협상 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박지영(보험급여실장), 박종헌(급여관리실장), 전영숙(수가계약부장) 단원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공단은 재정 건전성과 적정 보상 사이에서 균형 있는 수가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필·공 강화 등 정책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대규모 투입되고 있고,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며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협회에서는 박근태 단장과 강창원, 안영진, 조정호 단원으로 구성된 수가협상단이 참여했다.

의사협회는 물가와 인건비가 4~10% 오르는 동안 수가 인상폭은 1~2%에 묶여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1000여곳 이상의 의원이 폐업하며 일차 의료 접근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왼쪽부터 의사협회 안영진, 강창원 단원과 박근태 단장, 조정호 수가협상단원.  

의협은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기 보다 약 21조원의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추가 소요 재정폭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올해는 1조 5000억원을 넘긴 밴딩폭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태 단장은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겨우 20%대 머물러 있다. 의원급은 급격한 인건비 상승, 고물가, 고금리, 임대료와 관리비 상승 등 매우 힘든 경영 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법으로 정해진 21조 6700억원의 미지급 국고 지원금은 방치하면서, 공급자에게만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채찍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큰 폭의 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박근태 단장은 “의료 개혁에 10조원 이상을 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을 활용해 수가협상의 재정 토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급자 단체끼리의 제로섬 게임을 강요하는 '나눠먹기식 협상'은 고질적인 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올해는 타 공급자 단체와 공조해 밴딩 규모의 선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으로 3년간 약 10조원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원금에서도 소외돼 있다고 호소했다.

박 단장은 "제도발전협의체에서 공단은 상급종병 구조전환에 따른 재정 투입액을 진료비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정책 지원이 소외된 의원급의 수가 인상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공의 사태 후 한시적 병원 지원금, 환산지수 포함 말아야"

병원협회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병원에 지원한 돈을 내년도 환산지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사태 이후 병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제외하고, 물가와 인건비 상승만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유인상 수가협상단장. 

병원협회에서는 유인상 단장(제1보험위원장), 노홍인(상근부회장), 김한수(제2보험위원장), 서인석(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유인상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공단과 첫 협상을 마치고 “한시적 지원금이 환산지수에 포함됐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 또 형평성이 훼손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시적 비용이 포함돼 환산지수 계산이 이뤄지면, 지원금이 끊긴 이후 인건비와 물가 상승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영향을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계산에 녹여달라는 제안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상 단장은 “(전쟁 여파로)유통업체나 제조업체들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병원계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까지 요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2차 협상에서 자료를 더 모아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대광고·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 심각한 경영난"

치과계는 과대광고와 덤핑 진료로 동네 치과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밴딩폭(추가 소요 재정폭) 확대가 필요하지만, 건보재정 적자 전환으로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을 예상했다.

이날 치협에서는 마경화 단장(보험부회장)과 김수진(부회장), 노형길(보험이사), 권태훈(보험이사) 단원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권태훈, 김수진, 노형길 치과협회 수가협상단원.  

마경화 단장은 “과대광고와 덤핑 치과의 속출로 개원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동네 치과의 경영 상태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면서 “또 작년의 기형적 수가 인상 결과로 급여, 비급여 수입이 모두 감소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1차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수진 단원은 “치과 유형은 특별히 진료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 아니다. 환산지수가 3.2% 올랐던 것을 고려하면 7%대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치다. 환자가 급증하는 등의 수치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경영난으로 365일 진료 등을 하는 상황이라 진료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김수진 단원은 “공단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예년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주말 진료 데이터 등 추가적인 자료를 준비해 2차 협상 때 공단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 1차 수가협상은 오는 14일 한의사협회와 함께 진행된다. 2차 협상은 오는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협, 나머지 4개 단체는 20일로 잡혀있다.

29일 최종 협상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