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급증, 도덕적 해이 제어 부족"

• 변 장관 의료급여 30돌 기념사…김진오 원장 대통령표창

변재진 장관이 의료급여 총진료비의 급증에 대해 수급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장치 미비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내렸다.

7일 복지부에서 열린 의료급여 3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변재진 장관은 "의료급여비가 급증한 것은 수급자 급여범위 확대 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어장치가 부재하고 관리장치 미흡에 기인한 면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지난해부터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던 의료급여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변화에 대해 의료급여의 효과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변 장관은 "소액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를 시행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도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의료급여 시행 30년이 되는 해에 의료급여 제도를 재정비해 효율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 역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있지만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의료이용은 곧 의약품 오남용과 급여체계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 각종 문제점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제도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만큼 어느 정도의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기념식에서는 의료급여 30주년을 맞아 제도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에 대한 표창도 실시돼 군포시 온누리치과 김진오 원장, 보사연 신영석 박사, 복지부 정윤순 과장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함평군 자애의원 조기창 원장, 심평원 전소현 부장, 공단 강병권 지사장, 전북도청 오영미씨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