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576품목 식약청 재평가 허점투성"

• 정형근 의원, 단계별 재평가 계획 전면 수정해야

정형근 의원

생동성시험 자료 미보관 및 자료 삭제 후 자료복원이 안돼 조작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576개 품목에 대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단계별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식약청 조치에 문제점이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은 21일 식약청 국감자료를 통해 576개 재평가 대상 품목에 대한 2005년, 2006년 요양급여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장 먼저 재평가를 해야 할 품목 대부분이 2008년, 2009으로 재평가 연도가 늦춰져 있다고 밝혔다.

즉 576개 품목중 2005년, 2006년 요양급여 청구실적 상위 30개 품목의 재평가 연도를 보면 올해는 7개 뿐이고, 2008년 14개, 2009년 9개로 일정이 잡혀 있다는 것.

연간 100억원의 청구실적을 올리는 한미약품 '심바스트정'은 2008년에 재평가 받는데 반해 연간 몇 십만원어치 밖에 안팔리는 의약품들이 2007년에 가장 먼저 재평가 받도록 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현재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재평가 시험연구기관을 보면 대부분 지난해 생동시험 데이터 조작을 해서 적발 된 기관들이 또 다시 생동성 시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재평가 대상 141개 품목중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115개 품목에 대한 생동성시험 진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 77%라는 엄청난 조작율로 생동성 조작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랩프론티어'가 '한국임상시험센터'로 이름만 바꿔 계속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형근 위원 "지난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이후 식약청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조작이 의심되는 재평가 품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처방되어 사용되는 의약품부터 가장 우선적으로 재평가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식약청과 제약회사와의 불미스러운 거래가 의심된다.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 다처방 품목들이 우선적으로 재평가 받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