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산업발전 말로만?…투자 미미

• 지난해 720억 투자 약속…실제로 193억 투자

복지부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대규모 R&D투자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수준인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나라당 문희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50대 추진과제'서 R&D의 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바이오신약·장기·칩 등에 2013년까지 10년간 총 1조 610억 원 투입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도에 700억 원, 2006년 720억 원, 2007년 98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매년 금액을 늘려서 2013년에는 1,51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원 금액은 2005년 195억 원, 2006년에 193억 원, 2007년 예산은 172억 원으로 확인됐다.

3년간 2,40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560억 원을 투입 반의반도 안 되는 23% 정도만 투입했다는 것..

한·미 FTA 후속대책(향후 10년간 1조원 투입)으로 내년 신약개발 R&D 예산은 510억 원인데, 이미 발표한 50대 과제에 2008년도 예산투입계획을 보면, 1,050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희의원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1조 원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