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간호대정원도 한시 증원…"임상인력 부족"

• 12월 초까지 증원 규모·배정방식 결정…연말 보겅심 거쳐 교육부 통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에 이어 간호대 입학정원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시적 증원 시점은 의대와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이며,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 방안을 차차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늘려왔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줄 때 의료기관 근무 임상 간호사 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게 한시적 증원 배경이다.

1일 복지부는 서울시티타워에서 2023년도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2025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정원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방식을 논의·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간 간호인력 수급정책 경과·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12월 초까지 격주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대학별 정원배정 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보정심 보고 후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렸다.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며 간호대학-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또 지방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1만 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4만 명(52.6%)이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이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질의 간호인력 양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조기에 전면 확대(‘23.6월)했으며, 속칭 ’PA 간호사‘ 문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23.6월) 7차례 회의를 가졌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채용 시 동기간 면접제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발표(‘23.9월)하는 등 동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