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의 무지한 발상

약값이 대선 주자들의 주요 공약으로 떠올랐다. 거품을 제거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른바 ‘표밭갈이’ 행보다. 최대 30%까지 거품을 제거해 보겠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귀가 솔깃한 약속이다. 더불어 만성이나 중증 질환에 대한 약값은 국가가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다. 전액 보상하려면 만만치 않은 보험재정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역시 보험약값을 대폭 내릴 수밖에 없다.

대선 주자들의 약값 인하 공약은 그러나 겉핥기식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현실성을 결여했고, 이미 진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모른 척 하거나 간과한 사탕발림식이다. 일반약의 경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오픈프라이스 가격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보험약은 이미 정부가 강력히 약가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퇴출 및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시 말해 통제 불가능한 시장과 통제 가능한 시장에서 모두 대선주자들의 약값인하 약속 폭은 그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일반약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고 해도 일반의약품 값을 인위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체적으로 20~30%의 대규모 약값인하는 공허한 메아리다. 보험약값만 공약한 수치대로 내리려면 거의 절반 가까운 가격인하를 해야 하는데, 가당치 않은 얘기다. 보험약이 공공재이지만 기업에게는 엄연히 시장재인 탓이다. 기업은 손실품목이라면 아무리 필수약이라고 해도 생산하기 어렵다.

원가분석과 불법 리베이트 감시를 통해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의지는 좋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을 결여했기에 의지만 좋다. 원가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원료가격에서부터 제조공정 전 과정의 원가를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산출해야 한다. 즉, 기업의 일급 대외비 자료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식이다. 어느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민간기업의 원가분석을 하는지 묻고 싶다.

해묵은 불법 리베이트 척결 문제도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를 없애면 약값이 내려간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착각이다. 리베이트는 여전히 탈법과 합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기에 시장주의를 온전히 버리지 않는 한 리베이트는 일종의 덤과 거래 등 여러 얼굴로 상존한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게 될 이 같은 이면거래의 폭은 약값인하의 폭과 같아질 수도 연동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척결 사례들이 일시적이기도 했지만 실제 그래 왔다. 보험등재시 예상판매량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수량 연동제’ 역시 현실인식이 전혀 없는 발상이다. 물론 제약업체는 신제품 출하시 향후 몇 년간의 매출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히 예측치인 가상의 수치고 목표일뿐이다. 수없는 변동요인이 있는 예측불허의 수치를 갖고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실제 판매량이 예상 판매량을 초과하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발상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이익을 그만큼 내지 말라는 식이다. 제약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신약개발에 투자하라고 할 체면은 있는지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약값에 거품이 있다면 당연히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통한 이익이 거품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약사에게는 그 이익이 유독 거품으로 치부되고 있으니 한 쪽에서는 제약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외치면서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폄훼 내지 철저히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다. 겉으로는 신약입국을 내세우는 산업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입장이라는 미명하에 반산업적인 비현실적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은 그래서 한심하다. 또한 무지(無知)하다. 제약산업 만큼은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한 대선공약이 나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