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멈춰선 약사회,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 윤종일 서울 24개 분회장협의회장(개인)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약사사회의 현실은 정말 어렵다. 한약사 문제는 여전히 직능의 뿌리를 흔들고 있고, 창고형 약국은 약국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며 우리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 다이소와 백화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무분별하게 팔리고, 비대면 진료의 거센 물결은 약사의 전문성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처럼 사방에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대한약사회는 멈춰 서 있는 모습이다. 회원들은 대한약사회를 이대로 믿고 가도 되는가. 약사회가 정말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현장의 불안과 분노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약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절규다.

지금은 회원들도 침묵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약사 직능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주체다. 오늘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큰 후퇴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단결과 혁신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약사회가 중심을 잡고 회원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다면, 오히려 국민 앞에 약사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한약사 문제에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한약사 문제는 직능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근본 과제다. 정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수십년을 방치했다. 그 결과 약사사회 내부의 갈등과 국민 혼란만 가중 됐다. 한약사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궁극적 해법은 제도의 근본적 개편에 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약사회는 회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또 창고형 약국은 약사직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약국을 단순한 유통 창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다. 약국은 의약품 안전 관리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보건의료기관임을 법과 제도로 분명히 해야 한다. 편법적 영업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의약품은 가격경쟁이 아닌 안전관리와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특수한 재화다. 보건당국에 약국의 진열 및 구조 기준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상담 복약지도 공간 확보를 의무화 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 운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제도개편과 직역 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약사회가 중심이 돼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해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 나가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 문제는 단순한 상업 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다. 약사의 지도 없는 무분별한 판매를 방치한다면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약사회는 약국 중심의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유통 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을 이끌어 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단순 유통 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영역으로 규정하고 고위험군 특정품목은 약국 중심 유통 체계로 전환하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불법광고를 단속 강화하고, 약국 차별화 전략과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국민안전과 약사전문성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 지난번에 발생한 다이소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닌 약사 전체의 문제다. 그런데도 대한약사회는 공정위에서 검찰의 공소장과도 같은 “심의절차 개시 의견서”를 보내와 답변하라는데 이 내용을 아는 약사가 거의 없었다.

적어도 시도지부장, 감사단, 회장단 등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권영희 회장 혼자 알아서 한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6개 시도지부장 회의에서조차 ‘내가 알아서 하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대면 진료 제도에서는 약사의 역할 보장이 핵심이다. 처방전 검토와 복약지도가 배제된다면 환자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사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약 배송 플랫폼, 특정 대형약국 쏠림, 복약지도 부실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비대면 진료가 관리 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물론 지역약국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

비대면 진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 최우선이다. 대한약사회는 복약지도 원칙수호, 약 배송 불가 원칙, 약국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마련 등을 통해 회원 약국이 소외 되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처방 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그 지역 약국에서 수령 하도록 제도화돼야 한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단결과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 제발 대한약사회가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분석해 시도지부장과 분회가 함께 참여할 때 약사회는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는 난국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회원과 함께 위기의 파도를 넘어설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약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신뢰한다. 그 신뢰에 응답하는 길은, 침묵을 열고 잠에서 깨어나 지금 당장 변화와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윤종일 회장 주요 이력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전국 청년약사회장 *서울시의회 의원 *동대문구약사회장 *동대문 문화원장 *서울 24개 분회장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