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의대 정원 확대...1곳당 최소 80명 이상

• 울산대·성균관대 등 사립대 배제 요구에 조 장관 "미동의"
• 지역의사제 장학금 지급 학생 의무복무도 장·단점 검토 필요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일부 언론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300여명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의대 1곳 당 80명 정도 있어야 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한 것이 정원 증원 확정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40개 대학 중 50명 이하인 의대가 17곳에 달한다"며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 효율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사립대인 울산대, 성균관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가 사립대의대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며 "과거 신설해준 사립대병원들이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하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제공했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립대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사립의대는 안된다는 의원 지적에 동의하긴 어렵다"며 "소규모 의대 정원,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먼저 사립대라고 해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자원 확충을 위한 정부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 필요한데 의무복무 장단점이 있어서 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5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의협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정원 인원인 350명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면서 증원 확정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자, 조 장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