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의대정원 확대 신중론…"1000명 증원 사실 아냐"

• 18년째 묶인 의대정원…조규홍 복지장관 "2025년 입시 반영"
• 의협, 입학생 증원 강행 시 강경 투쟁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고위급 당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위급 당정협의 다음날인 16일 보건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1000명 규모 이상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란 언론보도 이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면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고위급 당정협의 이후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증원 지시를 내렸다거나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이란 관측을 담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상태다.

고위급 당정협의 참석자들도 구체적인 의대정원 확대 규모 등을 다루지 않았다고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개략적 상황만 공유했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에 고정돼 있다.

보건당국은 의약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351명 확대안과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확대하는 안 등 2개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의대정원 관련 더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 1000명 이상, 심지어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입장 발표에 나선 상황이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할 경우 파업 등을 포함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지난 10일과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확대 계획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조규홍 장관은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