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2025년 입시 반영

• 3058명으로 묶인 정원, 19년 만에 확대…의료계 반발 예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구체적인 확대 규모와 방식, 연도별 확대 일정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 정원이 19년 만이다.

의대정원 확대 발표 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후반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다. 정원 확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의대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구로 10%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에는 3058명으로 묶여 있는데, 19년만인 2025년 늘어나게 된다.

그간 증원 규모로는 의약분업으로 줄어들었던 351명(10%)를 다시 늘리는 방안, 정원이 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521명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됐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여론이 조성됐다는 판단이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낸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300∼500명 늘려야 한다가 16.9%(170명), 500∼1000명 15.4%(154명), 100∼300명 11.5%(115명)이었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20.2%(203명) 뿐이었다. 응답자 56.3%가 현재 정원의 약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동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00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