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FTA로 제네릭 출시 5년 늦춰졌다"

• 2일 입장문 발표, 국내 제약산업 지원책 제시 필요

제약협회는 2일 발표한 한미FTA 관련 입장문에서 허가-특허연계와 유사의약품의 자료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통로가 가로막히게 됐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존 특허기간보다 5년 정도 늘어나는 특허보호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향후 5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신약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의 진입이 5년 더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제약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오리지널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 약값부담 증가와 ▲국내 제약기업들의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과감한 세제혜택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 신약개발 리스트를 정부가 일정부분 수용 ▲인수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을 돕는 제도 도입 ▲cGMP 투자금에 대한 세금감면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