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팀 해체는 치협에 대한 보복행정"

• 건치 23일 기자회견..."엉터리 행정조치 철회" 촉구

복지부가 ‘구강보건팀’을 해체키로 한 것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한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것은 잘못 휘드른 칼에 엉뚱한 국민만 다치를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건치에 따르면 복지부 구강보건팀은 국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구강전문가들이 제안해 지난 97년 신설됐으며, 부서설치 이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로운 사업 발굴 및 개발 등을 모색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업 확대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관련 전문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조직을 해체키로 했다는 게 건치의 주장.

건치는 이와 관련 “의료법개정에 반대하는 치과의사협회에 대한 보복행정이며, 최근 있었던 공청회를 전후해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 것은 치과의사에게는 규제가 축소될 뿐,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치는 따라서 “정부의 엉터리 행정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보복행정으로 의료법 개정을 뜻대로 관철하려는 자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