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비대면진료 부작용, 이렇게 많을지 미처 몰라"

• 신현영 의원 지적에 답변…"보완할 것…국회, 제도화 입법해달라"

조규홍 장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부작용 문제에 공감하며 엄중 대응 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해외 국가들이 비대면진료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하며 국회를 향해 제도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2일 조 장관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비대면진료가 이렇게까지 부작용과 위반사례가 많을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 30% 처방제한을 어기고 소아과 환자 심야시간대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위반하는 등 시범사업 기간 문제가 속출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부작용 대책없이 애매하게 과잉 의료쇼핑을 부추기는 모순된 행태의 대표적 사례"라며 "이대로라면 국회도 입법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가 목표다. 반드시 문제점을 고쳐서 당초 목적에 맞는 비대면진료를 하겠다"면서 "다른나라가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작용 문제를 보완해서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도 법을 만들어주면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