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3천원 정액부담은 감기할인제" 공방

• 이재용 이사장 "제도 변색" 지적...의협 "듣기 불편하다" 응수

본인부담금 조장방안 공청회.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조정 방안 공청회|

“원래 경증질환의 의료남용에 부담을 주려고 만든 제도가 ‘감기할인제도’로 변색해 버렸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지난 12일자 모일간지 시론에서 ‘본인부담제’ 중 소액환자 정액부담금을 빗대어 언급한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7일 개최한 본인부담 조정 및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에서 소액환자 정액본인부담제를 두고 ‘감기할인제냐, 아니냐’는 공방이 이어졌다.

논란의 불을 당긴 것은 공단 이재용 이사장.

이 이사장은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정형선 교수가 일간지 시론에서 언급했듯이 원래 경증환자의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던 정액본인부담이 감기할인제도로 변색됐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취지와는 달리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더 크고, 경증환자가 적게 부담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협 최종욱 이사 "정액제 경증질환 치료에 공헌"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이사는 이에 대해 “감기할인제도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듣기 불편한 얘기”라고 응수했다.

그는 “감기를 방치했다 중증질환으로 악화되면 국민 건강은 물론 재정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정액제가 경증질환 치료와 재정절감에 공헌해왔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도 “정액제가 감기할인제도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데, 경증질환자의 자발적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감기할인제’라는 용어에 반감을 나타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감기할인제도’에 대한 토론자들의 언급이 거듭되자, “시론에서 언급하기는 했지만 제도의 모순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좋아서 쓴 용어는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왼쪽부터 약사회 신광식 이사, 연세대 정형선 교수, 의사협회 최정욱 이사.

"10원·100원 단위 진료비 계산 행정비용 유발"

한편 토론자들은 완전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10원이나 100원 단위로 진료비가 계산돼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증’, ‘중증’ 용어선택에 대한 부적합성에 대한 언급도 거듭 제기됐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사가 혼자 근무하는 1약사 약국이 많은 상황에서 정액제를 폐기하면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복수약사나 보조인력의 활용이 권장될 수 있지만 영세한 약국의 형편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도 “10원이나 100원 단위로 진료비가 계산되면 의원이나 약국은 물론이고 환자들도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면서 “적절한 행정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중·'중증'의 용어사용에 대해서는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이사가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분류체계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면서, 용어선택의 부적절성을 꼬집었다.

경북대 감신 교수는 이에 대해 “진료비 부담측면에서 많고 적음이 분류기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고, 방청석 발언을 신청한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경증·중증보다는 소액·고액으로 바꿔쓰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협회와 약사회 보험이사는 질병예방시스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의협 "정액제 질병예방" vs 약사회 "검진이 더 효율적"

의사협회 최종욱 보험이사는 “경증질환을 제 때 치료하는 것이 중증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면서 ‘소액환자 정액제 폐지, 정률제 전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그러나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조기발견 시스템은 경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을 확대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률제 전환에 우려감을 표시한 반면 경총은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부분은 소득보장과 재분배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보험영역에서 다루기에 부적절하다는 이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