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물거품 만든 급여정책

▶미생산 품목을 양수했다 '급여삭제'라는 낭패를 만난 제약업체들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는데. ▶작년 12월 29일 전까지 약가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죄부(?)를 준다는 방침. ▶문제는 개정 시행규칙(포지티브 등) 시행일인 12월 29일에 대한 사전예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예측 불가능한 행정이 기업활동을 방해한 꼴. ▶돈 주고 허가권 샀더니 미생산 꼬리표에 투자금만 날릴 판. ▶연계된 해외 라이센싱 계약까지 포기해야하는 업체도 생겨나는 실정. ▶"무슨 일이 있어도 소송한다"며 잔뜩 이를 가는 업체들만 늘어나고. ▶실적 챙기려고 급여삭제 품목 늘린다는 비아냥까지 횡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