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개악저지, 국가인권위가 나서야"

• 시민단체, 사회권규약 위반...인권위에 촉구키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을 만나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정을 저지시키기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키로 했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9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급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가인원위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또 국가인권위 사무총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인권위의 의견 표명과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는 이와 관련 “정부의 의료급여법 개정방향은 빈곤층의 의료이용을 제한하고, 사회적 차별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명백히 국가의 이행의무와 차별금지, 건강권을 규정한 사회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의 의료급여 개정안 추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긴급호소문을 8일 유엔인권위원회 건강권 특별보고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