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법안, 행자위 법안소위서 결론

• 여야 의원, 식약분리 반대여론 비등...28일 법안심의 예정

식약청 폐지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다.

행자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약분리 반대법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가닥을 잡기로 결정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과 ‘식품안전처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정권 말기에 왜 정부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느냐’ 등의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우선 개최로 가닥이 잡히거나, 식약청 폐지 조항을 삭제한 채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행자위는 28일 법안소위 심의결과에 따라 식약청 해체여부를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