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법안 국회 행자위 처리 난항예고

• 행자위 의원 부정적 시각 팽배...오후 법안소위 회부여부 결정

식약청 폐지법안이 국회 행자위 의원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식약청 폐지와 식품안전처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이와 관련 현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또 법안소위 상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한 행자위 차원에서의 공청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현 정부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조직을 확대·개편·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식약청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안경률 의원은 특히 현재 조직을 활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홍미영 의원은 “식약청 페지 문제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문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정부안 중 식약청 폐지를 규정한 25조의 2 및 39조는 삭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국회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속계, 식약청 폐지법안을 그대로 법안소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자위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많고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법안소위 회부 전에 공청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