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특혜 지속" vs "앞뒤 맞지 않다"
- 정현용
- 2006-10-19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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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당 회의서 우리들병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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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우리들병원이 보건복지부 국감으로 불거진 노 대통령 비호 의혹과 관련 일주일째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고경화 의원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국회대책회의에서 "노 대통령과 우리들 병원이 변호사 시절부터 지속적이고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 한번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은 척추수술과 관련해 학회 등 전문가의 공인된 평가도 받지 못하는 시술법을 통해 굉장한 건수의 수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것이 비급여 명목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용부담을 주고 있고 건강보험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시설 이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고 나서 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부당청구 삭감률이 1위인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2003년 이후에는 한번도 현지실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시절에는 이 병원의 부당청구 재판건을 도맡아 변호해 줬고 패소를 한 건에 대해서도 변호를 한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나는 이 병원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척추수술법에 대한 전면재검토와 사전심사제 등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수용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들병원은 이에 대해 즉각 "고경화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고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병원은 우선 "고 의원은 척추수술에 대해 전문가의 공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한척추외과학회라는 단 한개의 학회 입장을 어떻게 전체 의료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는 우리 시술을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노대통령 출범 이후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한번도 받지 않고 특혜를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더구나 부당청구 삭감률 전국 1위라는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내용으로, 특혜를 베풀어주는 병원을 제일 많이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의원의 삭감에 대한 시각과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며 "심평원에서 우리들병원에 통보한 진료비 심사조정내역은 대부분 C코드로, 이는 허위청구(O코드)나 부당청구(z코드)로 인한 삭감기준에 대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내리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은 "척추수술이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 우리는 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신청하고 있다"며 "일체의 환자 유치 광고도 없었고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어떠한 특혜나 시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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