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비 허위청구, 솜방망이 처벌

• 최근 5년6개월 동안 164곳 고발...실형은 고작 3건

지난 2001년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로 고발된 요양기관은 164곳이지만,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고작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밝혀졌다. 최근 5년6개월 동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164곳이며, 이 가운데 129곳이 기소됐고, 35곳은 불기소됐다. 기소된 129곳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기관은 기껏 3곳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벌금형은 총 103곳,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18곳, 무죄는 4곳,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1곳이다. 김 의원은 “진료비 부당 또는 과다 청구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부당진료비 청구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지부도 단순히 건수 증가로 인한 환수액 증가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당청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