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체불액 2,400억...공무원은 외유

• 정형근 의원, 모럴해저드 '심각'...전면적 제도개선 필요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이 2,400억원이나 체불됐고, 담당공무원은 해마다 외유를 다녀오는 등 모럴해저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6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1~2일에 한번씩(180일 이상, 2005년 기준) 병의원을 찾은 의료급여 환자는 3,766명이며, 연간 600일 이상의 약을 과잉처방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만8,386명 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1%가 넘는 1만8,122명이나 되고, 심지어 1년에 50개 이상의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533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료급여 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해 의료급여 재정이 해마다 악화돼 올해 7월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불해야하는 의료급여 비용 2,394억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체불되고 있으며, 결국 연말에 수천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비(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장제 급여)중 의료급여비 비중이 해마다 50%를 넘어 올해의 경우 전체 기초생활보장비 예산 5조2,000억원 중 의료급여비 예산이 2조6,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의료급여 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인데도 복지부 및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 담당자들이 지난 2003년부터 매해 1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100여명씩 10여일 동안 호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으로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다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 등 모럴해저드는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고, 생계급여등 여타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의료급여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채 관리를 소홀히 해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한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외유성 공로출장을 다녀온 것도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강도높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