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약국제 추진시 상응한 보상 가능하다"

• 이평수 공단 상무이사, 전영구후원회 정책토론회서 밝혀

전영구후원회가 주관한 1차 약사정책포럼.

약사회가 단골약국제도를 적극 추진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에 따른 약국 보상을 내놓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건보공단 이평수 재무상무이사는 전영구 후원회가 26일 주관한 '한미FTA협상과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약사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주제발표에 나선 이 상무이사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에 따른 약제비 절감액을 약국 수가로 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상무이사는 "현재 5가지로 구성된 약국수가는 누구나 공격할 수 있을만큼 논리가 빈약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을 주문했다.

이 상무이사는 3개월 동안 4000여일분의 약을 탄 환자의 최근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는 복합상병에 동일 성분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행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약을 걸러주는 기전이 필요하며 그 중 하나가 단골약국제도"라고 밝혔다.

이 상무이사는 이어 "약사회 차원에서 단골약국제도를 적극 추진하면 공단에서 이를 보상할 용의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이사는 포지티브시스템 연장선상에서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포지티브가 되면 동일품목에 동일가격이 만들어져 의사처방이 단순화되기 때문에 더이상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동영 비즈앤이슈 발행인은 일본의 후발약 변경 가능 처방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포지티브와 FTA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약학회 개국분과학회 정말숙 약사는 "약국조제 수가가 낮아 대체조제 유도와 복약지도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외제약 이달용 부장은 "FTA협상에서 포지티브제도를 얻고 많은 것을 양보한다면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약국의 예속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소영 변리사는 "미국의 특허권 주장과 데이타독점권 보장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며 "FTA협상을 통해 특허권 이해가 부족한 국내현실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약업계와 반대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약사정책포럼은 전영구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를 지원하는 후원회가 주관했으며, 오는 10월12일 2차 포럼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