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미국인 진료비·건보이용율 1위

• 이기우 의원, 외국인 건보적용 현황 분석결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미국인의 건보이용율과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6년 7월까지 국가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2004~2005년 외국인 국가별 다빈도 상병’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우선 재한 외국인의 국가별 건강보험 적용현황을 보면 중국이 5만6,0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위인 베트남의 2만6,105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뒤를 이어 필리핀(2만0,298명), 미국(1만7,176명), 태국(1만6,478명), 인도네시아(1만3,399명), 대만(1만3,033명) 등 동아시아 지역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비율(상위 20위 분석)은 미국인이 95.8%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캐나다, 네팔, 카자흐스탄이 80% 이상, 대만, 호주, 일본, 우즈베크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반면 태국은 23.5%로 가장 낮은 이용률을 보였으며, 필리핀, 몽고, 베트남, 미얀마 등도 30% 선에 머물렀다.

1인당 진료비 역시 미국이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 평균은 약 48만5,000원이었으며, 대만은 44만1,000원, 호주는 38만3,000원 등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이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11만5,000원, 미얀마는 12만2,000원, 스리랑카는 15만1,000원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하위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 거주 외국인들 사이에는 질병이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이나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 국민에게는 고혈압, 치아에 관한 상병이 많은 반면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는 산업현장에서 겪는 상해로 인해 유발될 것으로 추정되는 요추와 골반의 관절 및 인대 탈구,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개방성 상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분석은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건강실태를 알 수 있는 조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재한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