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 부실화 방지...사후관리 강화 검토

• 식약청-도매협회 간담회...도협 "행정처분 완화" 건의

도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식약청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협회는 지난 16일 식약청 김명현 차장, 문병우 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KGSP 등 의약품분야 주요 유통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식약청이 밀착형 민원해결 사업의 일환으로 식약청 차장과 본부장, 이사관, 사무관 등 6명이 도매협회를 방문한 것으로, 식약청 인사들이 대거 도매협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날 문병우 본부장 등에게 KGSP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식약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황 회장은 특히 KGSP를 어긴 도매업체에 대해 곧바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면서, 각 사안에 대해 경중을 따져 처분을 세분화 해줄 것을 건의, 사실상 처분완화를 요청했다.

문 본부장도 이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일정부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GSP 규정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설기준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이견이 존재해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도매업체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도매업체의 부실화는 크게 경영(자본금 5억원 등), 시설관리, KGSP 규정준수 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 현행 정기점검을 3년에서 2년여로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과 도매협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KGSP를 재정비,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제도정비에 속도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도매협회나 각 단체들이 식약청에 들어가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번에는 식약청이 민원을 직접 경청하기 위해 도매협회를 방문,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