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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硏 '싱크탱크' 본격 기지개

  • 정웅종
  • 2006-09-15 12:23:06
  • 연구용역 수행 등 정책반영 의지...특정현안 편중 불식 과제

약사, 제약, 도매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약사(藥事)정책 브레인 역할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억대 연구용역 발주가 잇따르는가 하면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요약되는 약가정책 변화, 한미 FTA 등 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정책연구소는 '의약품정책연구'라는 창간호를 발행했다.

현재 한미 FTA 협정과 관련돼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약가산정제도 즉 포지티브제도에 대해 특집으로 편성해 이목을 끌었다.

그 동안 보건의약계 단체가 정책적 대안을 내놓거나 조망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용갑 박사, 건약 신형근 정책국장 등 각계의 의견을 담아 변화의 흐름를 조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최근 정책연구소는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경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수주 받았다.

지난 6년간 약국의 처방조제 데이터를 기초자료로 분석사업을 진행해 약제서비스 적정성 제고 방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현황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줘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1억5천만원의 별도 용역을 자체 발주해 빈약했던 범약업계 정책수행 능력도 한 차원 끌어올릴 계획이다.

발주 용역과제들은 ▲국내외 의약품 유통체계에 대한 비교 고찰 ▲약국의 회계기준 제정 및 경영평가 모형 개발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약국 및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 4개 분야다.

문창규 연구소장은 "의약품 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의약품 정책 방향 수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정책연구소의 움직임에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약국 편향정책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주도의 정책연구기관과 달리 민간주도의 연구기관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약을 다루는 약업계 전반의 발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업 의약품정책연구 이사는 "약업단체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범약계의 현안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임으로 발전적 지적을 적극 수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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