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리법인 허용시 동네약국 도태" 지적

• 복지부 연구용역 설문조사...전문가 80% 시장독과점 우려

보건분야 전문가 80%는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될 경우 시장독과점 현상이 발생하고, 50%는 동네 약국이 도태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인제대 병원전략경영연구소)이라는 용역보고서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120명(93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영리법인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면 영리법인이 독과점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약국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대해 보건분야 전문가의 80.2%가 동의했다.

특히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으로 인해 개인약국이 경쟁에서 도태돼 동네 약국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의 약국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들의 약국이용이 더욱 불편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전문가 집단의 49.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 전문가 집단의 57.2%는 현재 약국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인 만큼 영리법인의 추가적인 시장진입은 과잉투자 등으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시장경쟁의 심화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현재의 개인 약국에 비해 영리법인 약국이 불필요한 약제서비스 제공을 더욱 조장하는 등 이윤추구행위를 강화해 국민의료비를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66.0%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영리법인 약국의 개설 허용으로 시장개방협상에 대한 대응이 용이하다는 데 67.7%가 동의했고,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높여 약국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64.5%에 달했다.

이와 함께 영리법인 약국 허용시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용이에 따른 국내 약국의 해외진출 유리(60.2%) ▲투자활성을 통한 약국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81.7%) ▲약국의 조직화를 통한 적극적 복약지도, 예방, 건강증진 등 약사의 역할 다양화 및 기능제고(62.4%)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보건전문가 집단은 예방의학 및 보건정책 및 관리 전공의 학자군과 보건분야 취재를 맡고 있는 언론계 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중 영리법인 약국 허용여부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