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 보험재정 최소 5천억 축내"

• 건약 황해평 부회장, "美, 포지티브 수용...새빨간 거짓말"

건약 황해평 부회장.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38·한미약국) 부회장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만으로도 한국의 복제약 생산이 5년 이상 늦어지고, 다빈도 사용 신약 10개만을 추산해도 건보재정 5,0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다국적 제약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9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 시민참가자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수용된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의 '전초전' 성격으로 이레사 약가소송을 거론,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무력화 하려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미국이 포지티브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이를 빌미로 자국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려는 의도밖에는 없다"면서 "포지티브제 수용은 거짓말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립스 협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특허보호기간(20년) 연장을 FTA를 통해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20년에서 25년, 30년까지 내키는 대로 독점권을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미국 제약기업은 5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주요 신약 10개 품목에 대한 독점강화만으로도 연간 5,000억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이와 함께 "미국은 '투명성'이라는 수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의 특허의약품 개발비용이나 원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강제실시를 제한하려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발동시키는 나라는 미국 자신"이라면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제한요구는 이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인상에 저항할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 FTA 협상는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와 장기간의 독점권 행사를 저지시킬 제도적 장치를 모두 내주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