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국회, FTA 비준할 자격 없다"

•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반국적 협상 중단하라" 한목소리

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의약품 가격폭등, 국민 건강권 파괴,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협상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9일 오후 종로 네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와 보건의료학생대책모임, 에이즈예방공동행동 소속 회원 300여명은 이날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FTA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4대 선결조건를 합의해주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 끌려다니는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FTA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기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국회에 비준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부회장도 "한미 FTA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독점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FTA가 환자 잡네". 약대학생들이 FTA의 위해성을 풍자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면 제네릭 생산이 지연대 약값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에서 이미 한국 정부는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백기 투항한 상황"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외국기업이 한국 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수용을 꼽았다.

그는 "포지티브제를 도입해도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약가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만으로도 국제심판법원에 중재를 요충할 수 있어, 새로운 약가제도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약대학생들이 병에 걸린 평범한 셀리리맨이 FTA를 통해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