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FTA협상 희생카드 안된다"

• 우리당 강기정 의원, 시애틀 협상 '만만디' 주문

의약품 협상, 버티기 전략 구사 필요...서둘지 마라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되는 제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한국 대표단을 향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쓴 소리(?)를 뱉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의약품 분야가 FTA 협상의 희생카드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 국회FTA특위 위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최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시애틀 협상에 임하는 복지부 협상팀에 ‘만만디’를 주문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FTA협상의 최대 걸림돌로 급부상했지만, 협상타결만을 위해 이를 선뜻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의약품 분야는 처음부터 아젠다로 삼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았다”면서도 “실제로 협상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의 반대 여론이 팽배한 분야가 의약품인 만큼 쉽게 합의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우리측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외교안보·경제적 시각 접근 안돼...의약품 희생카드 우려

이와 함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안팎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도 부인하지 않았다. 안으로는 외교부나 재경부 등 다른 부처로부터, 밖으로는 ‘슈퍼 헤비급’인 미국으로부터 각각 의약품 및 보건분야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약품 분야가 ‘양면의 칼날’ 위에 서있다는 의미다.

결국 외교안보적 시각이나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경우 자칫 의약품 분야와 다른 분야도 희생될 수 있고, 전체 협상을 위한 희생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익을 지키는 입장에서 쉽게 합의안을 도출하지 말고 ‘버티는 협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3차 협상에서는 줄 것과 받을 것, 내놓을 것과 지켜야 할 것 등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며 “이번 시애틀 협상이 무위로 그치더라도 다음 협상이 남아있는 만큼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미FTA,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진행돼야

강기정 의원은 의약품 분야가 FTA협상에서 희생카드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별도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16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강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의약품의 등재 및 약가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것은 “불신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신약과 제네릭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와 다국적사를 차별할 것이라는 기우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 “지금 우리가 입법예고한 수준에서도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국내외사든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필요한 약은 차별 없이 등재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고 해서 의약품 분야를 의제에서 제외시키거나 협상 자체를 결렬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