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기로 물건너간 추석연휴
- 정시욱
- 2006-09-04 0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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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등 야4당의 제안으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이상 늦춰져 오는 10월 11일로 확정됐다.
국회의원실에서는 국감 준비기간이 되려 늘어나 각종 질의서 확보가 용이해진 반면, 피감자인 정부기관들은 평년보다 답변서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상반된 입장.
더욱이 말많은 사건들이 많이 회자됐던 기관들로서는 국정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스트레스란다.
올해 보건의료계에서는 한미FTA 협상건을 비롯해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건, 의료쇼핑 환자 증가, 생동성 파문 등 복잡다단한 사건들이 줄지어 불거졌다.
그중에서도 식약청 입장에서는 단연 생동성 조작 파문이 최대 화두였다. '생동'이라는 활기넘치는 단어가 되려 청 공무원들에게는 가장 듣기싫은 단어로 각인된 시기가 아닌가싶다.
의사 단체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반대를 모토로 약사단체와 일간지 광고전으로 확산되기도 했고, 현재는 제약사들과 법정까지 간 사안이다.
4월부터 2차에 걸쳐 조작품목에 대한 중간발표가 단행됐고, 이달 중으로 3차 발표도 예정된 상황에서 국정감사라는 거대한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보니 담당 공무원들의 한숨도 늘어나는 형편이다.
사석에서 만난 한 공무원은 "데일리팜 기사검색에서 생동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은 것 같다"면서 "되도록 회자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바람"이란다.
다른 공무원도 "올해 10월 달력을 보면서 모처럼 긴 연휴를 기대했지만, 국감일정 발표 후 10월 달력을 접어두려 한다"며 피감기관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했다.
그러나 어짜피 피해갈 수 없는 길이라면 그 길을 당당히 걸을 수 있는 도량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도일 듯.
제도 시행과정에서 뒤를 보지 않고 숨가쁘게 달려왔던 '생동정책'을 이제서라도 차분히 되짚고 대책을 숙의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어떨지.
공무원들의 입술이 가장 마른다는 '국정감사'. 2006년 10월을 기점으로 윤기나는 립클로즈로 새단장하는 전화위복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회에서도 정부기관 흠집내기식 국감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나아갈 수 있는 건전한 비판과 해답을 제시하는 10월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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